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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' 홍보

작성자
김정희
작성일
2021-10-26
조회
402
□ 주요내용: 국내에서 '21.12.31.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

 
대상 국내에서 '21.12.31.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
※ 시행일('21.10.12.)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
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(예: 얀센) 백신 또는 2회 백신(예: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등)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,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
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'21.12.31.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,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
시행일자 '21.10.12.(화) ~ 별도 지정일까지(한시적 시행)